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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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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광주지방법원 2015.09.10 선고 2014구합11281 판결
  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지정하여야 함.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공정거래법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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